경찰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집행의 과정에서 범인체포 등을 위하여 총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경찰관의 총기사용은 특히 국민의 생명 ․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조치들보다 엄격한 요건 하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경찰관의 총기 사용의 문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1. 개요
경찰관직무집행법(execution law of police duties)이라 함은 경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 데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조치나 구체적 수단을 규정한 법률을 말한다. 1981년 법률 제3427호로 제정하였으며, 2004년 12월 23일 법률 제7247호로 개정된 것으로, 총 13조로 구성되어 있다. 경찰관의
경찰의 권한
한국 경찰의 원형이 된 일본근대경찰의 확립에서 특징적인 것은 경찰을 행정경찰과 사법경찰로 구별하고, 그 중에서 행정경찰이 새롭게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범죄의 수사와 범인의 체포라는 전통적인 ‘경찰’기능, 곧 사법경찰의 영역뿐만 아니라 미리 사회적 모순의 소재를 적발하
경찰권 남용 방지
①불법 불심검문 관행 근절
② 총 등 무기 사용의 절차와 한계 엄격하게 규정
2)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 및 피고인의 인권보장(형사절차의 개선)
①영장실질심사 제도 개선
②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입회권의 실질적 보장을 법률에 명문화한다.
③ 국선변호인 제도를 기소 전
- 搜査上 迅速한 裁判의 原則
1. 意義
국가형벌권의 존부와 범위를 결정하는 형사소송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하며 재판을 지연시켜서는 안된다는 원칙을
말한다.
2. 沿革
이는 영국의 Magna Carta에서 처음 선언되었고,
미국의 수정헌법이 도입된 이후, Klopfer사건을 계기로 명문화
3. 趣旨 및
I. 사안의 분석I. 및 쟁점
필로폰 밀매 의심 지역에서 이루어진 사법경찰관 A의 거동이 수상한 甲에 대한 불심검문과 소지품검사로 얻은 필로폰의 증거능력, 그리고 필로폰의 매도인인 乙에게 행한 함정수사가 문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설문 1번은 사법경찰관 A가 거동이 수상한 甲의 주머니
경찰관직무집행법 중 제 3조
① 경찰관은 수상한 거동 기타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 또는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하여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할 수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Ⅰ. 서 론
불심검문이라 함은 경찰관직무집행법 제 3조 제 1항에 의하여 협의로는 '경찰관이 거동이 수상한 자를 발견한 때에 이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정지 및 질문 이외에 일정한 요건 하에서의 동행요구와 소지품 검사'를 포함한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불심검문은 공권
경찰관의 개괄적인 경찰임무의 수행과 관내정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한 계획에 의거 일정한 지역을 순회시찰하는 외근경찰관의 기본근무 중의 하나로서 순회시찰 중 불심검문, 범죄의 예방과 제지, 현행범 또는 피의자의 체포, 위험발생의 방지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 방범 또는 보안의 지도